미국 중간선거 이민에 어떤 영향 미치나

미국 의회 향방이 결정되는 중간선거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신임평가이다. 2024년 치러질 미국 대선 가늠자 역할도 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50개주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35명, 주지사 36명을 새로 뽑는다. 바이든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하는 민주당이 의회 장악력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속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어 바이든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어지면서 민주당은 초비상 상태이다. 미국 일부 언론은 각종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 분석에서 공화당의 상‧하원 싹쓸이까지 예상한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가운데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 속에 현재 양국 모두에서 미국 이민 지원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에는 대만도 더욱 미묘해진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반영이라도 하듯 미국 이민 희망자 수가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 중간선거를 거론할 때 자주 인용되는 것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 글로벌 S&P 500지수이다. 이 지수에 따르면 1940년부터 중간 선거 이후 모두 올랐다는 데이터가 있다.

즉 중간선거 이후 미국 증시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한다는 논리가 수치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통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강력한 금리 인상 여파로 ‘킹 달러(달러 초강세)’ 및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덩달아 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국제유가 역시 주식시장을 다시 강세로 뒤바꾸기에 역부족이라고 전망하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도 많다.

뉴스 통신사인 로이터와 마케팅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최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간선거 관련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약 3분의 1은 현재 가장 큰 미국 문제로 경제를 꼽았다.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호 앤 웨이드’ 판결을 폐지했는데 낙태권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20%에서 23%로 올라 공화당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전통적으로 낙태권을 옹호하는 쪽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이 같은 여론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낙태권 같은 정치적 이슈보다는 경제를 최우선 부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유권자들 표심이 먹고사는 문제에 그 어느 때보다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모진 또한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여겼던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경 안보’ 정책이 강경해서 집권하면 불법 이민자들을 더 엄격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이민과 관련해 공화당은 취업이민보다 투자이민에 전통적으로 더 우호적이었다. 이런 연유로 만약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압승한다면 미미하게 풀렸던 취업이민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문가 열명 중 6명이 향후 1년 안에 미국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에 마냥 이민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처지다. 월가를 비롯한 미국 경제계 일각에서는 친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인플레이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이민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노동력이 지나치게 감소해 임금 인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치솟는 물가와 미국 노동인구 부족은 이민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제레미 시겔, 폴 크루그먼, 이안 셰퍼드슨 등 월가 거물과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민 유치가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문제에 어느 정도 해결사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상원과 하원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민주당이 장악력을 잃으면 향후 2년간 남은 임기를 끌어가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육아 휴가‧낙태권 등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을 공화당이 반대하기에 새로운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확신 아래 바이든 정부와는 반대로 이민자 수를 줄인다는 입장이다. 이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상한과 재정지출을 축소하려는 입법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적 재정지출과 조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 사생활 스캔들 조사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