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투자이민 12월초 재개…투자금은 50만 달러 유력

올해 들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은 언제부터 가능해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던 1조2000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하원을 통과했다. 당초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미국의 예산안과 함께 10월 초 국회를 통해 곧바로 재개될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12월 초에 발의될 ‘EB-5 개혁 및 청렴성 관련 법안’을 통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미국 이민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잡지인 포브스에 따르면 ‘투자이민 리져널 센터 프로그램’의 작동이 멈춰 있는 동안 약 3만2600명의 투자이민 신청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와 함께 150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가 실패했다. 무엇보다 48만 6900명의 미국인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됐다.

현재 투자이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2021년 12월 3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미국 투자이민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에도 ‘EB-5 개혁 및 청렴성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이 법안이 2021년에는 직접고용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 기준 완화 등이 반영된 새 버전으로 다시 한번 발의, 통과돼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21년 새 버전의 법안은 척 그래슬리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의원, 패트릭 레이히 버몬트주 민주당 상원의원, 그레그 스탠톤 미국 연방 하원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EB-5 개혁 및 청렴성 관련 법안’은 그동안 이슈화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강화해 이민 청원자를 철저하게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격적으로 시행될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법안은 2~3개월만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는 기존의 투자이민 투자금 규모이었던 50만 달러가 적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